심사/심판 (30) 더보기

[국심1994구2797, 1994.08.31]○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소속 ○○○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행심2007-270, 2007.05.28]○근린생활시설은 필수부대시설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 예외조항인 주택건설업자가 취득·등기한 주택건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에서 법 제3조 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행심2007-389, 2007.07.23]○주택건설사업계획상 기부채납대상인 도로개설 부지를 관찰관청의 도로계획 변경으로 매각한 경우나 및 관련법령상 학교용지를 조성 후 관할교육감에게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예외대상임 ...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03.4.22. 대통령령 1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에서 법 제3조 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판례/헌재 (59) 더보기

[대법원2003다55455, 2005.06.24]○[1]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의미 [3]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 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대상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6]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의 "최고"를 함에 있어 그 최고서에 재건축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최고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상가는 위 법에서 말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2000.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주촉법 제44조의 3 제7항에 의하여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가 전체를 하나의...

[헌재2001헌가25, 2003.07.24]○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공무원인 국장이나 지방사무소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서 지정되는 심사관으로서는 직무상의 독립성을 갖는 조사기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나) 전문성과 독립성의 미흡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인데(법 제36조 제4호)...

[대법원2006다77593, 2007.04.12]○[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함에 있어 반드시 소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 목】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경우[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함에 있어 반드시 소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77593, 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