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89광1649, 1989.11.14]○신주인수권 포기자가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시세차익 얻었다하더라도 증여인정 과세할 수 없음 ...법인인 (주)XX내화는 당초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 의시 의결된 바에 따라 미인수실권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하게 된 것이므 로 동법 제416조에 의하여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재단법인 XX문화재단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 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주금납입일 현재 청구인은 재단법인...

[국심98부2657, 1999.08.21]○극도의 영업환경악화로 부족한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증자에 기존주주들의 참여가 별로 없어 이사회의 주식재배정결의를 통해 증자에 추가참여하여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취득하였다 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포기함에 따라 발생 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재배정받 은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사실상 무상취득한 신주인수권이면서도 이사회결 의를 통한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재배정받은 것 등이 아닌 한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판례/헌재 (6) 더보기

[부산지법91가합3591, 1992.02.19]○1.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조합이 허가 없이 자동차운수회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 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결 의 내지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조회가입강제에 관련된 상 조회규정은 부당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 행위의 제명사유 해당 여부 따라서 원고들은 이와 같이 피고 조합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이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고 그 상조회규정 중 상조회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청주지법99가합2833, 1999.10.20]○[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문 제2항 기재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 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 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97다26142, 1998.12.23]○[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구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 되지 않아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위 임기 만료된 이사를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 되지 않아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위 임기 만료된 이사를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