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13【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필요경비산입】 27-55…13【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필요경비산입】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예규 (3) 더보기

[부가46015-1337, 1997.06.16]○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능하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회회신문(부가46015-273, 1997.2.1.)을 참조하기 바람. ○ 참고예규: 46015-273(1997.2.1.)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46012-1416, 1999.04.15]○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1416, 1999.04.15 【질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번역사업 - 외부로부터...

[소비1265.4-915, 1983.05.13]○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임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임++사건번호:소비1265.4-915년/월/일:1983.05.13.회 신:법인체의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내부문서로서 비과세문 서인 것입니다.

심사/심판 (25) 더보기

[국심96서1973, 1997.01.10]○교회목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라도 교회회의록 등에 의해 신도들의헌금으로 취득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목사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 으로 교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는바, 1983.2.20.자 교회회의록을 보면, 쟁점 건물의 부속토지를 33,7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총건평 140여 평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되, 교회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허가받아 신축하고 은행융자금을 완전변제한 후 교회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총회 재단 법인에...

[국심95광2041, 1996.07.11]○법인설립시 대표이사의 아버지로서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법인이 필요자금 등을 대표이사명의 통장에서 입출금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아버지는 창립총회나 이사회회의 등에 참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부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법인설립시 대표이사의 아버지로서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 출자금을 납입 하고 법인이 필요자금 등을 대표이사명의 통장에서 입출금하였으나 대표이 사의 아버지는 창립총회나 이사회회의 등에 참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 아 대표이사의 부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6-56, 2006.05.08]○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회의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소송 등에 의하여 실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양도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회의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소송 등에 의하여 실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56, 2006.05.08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전하고...

판례/헌재 (15) 더보기

[대법원90다10247, 1991.05.10]○가. 종중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나. 종회회장이 회장유고시 직무대행할 부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서 그 사임수리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제 목】 가. 종중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요건나. 종회회장이 회장유고시 직무대행할 부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서 그 사임수리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0다10247, 1991.05.10 【요지】 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대법원69누75, 1970.03.31]○징계요구신청절차의 결여와 상급기관장의 징계위원회회부 및 처분의 효력 ○징계요구신청절차의 결여와 상급기관장의 징계위원회회부 및 처분의 효력++사건번호:대법원69누75년/월/일:1970.03.31 요 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하여 해고 가 무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원 문: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75 판결 【재심판정취소】 [집18(1)행0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97누14538, 1997.12.26]○[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갈음 하는 확정판결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97누14538사건일자:1997.12.26.요 지:[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 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 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세법해설 (1) 더보기

19-5 보험료ㆍ제세공과ㆍ협회회비등 19-5 보험료ㆍ제세공과ㆍ협회회비등

상담사례 (5)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세연부연납금의 일부 납부,2015.08.26

[상담사례] 마을회소유농지 8년자경 관련,2013.05.04

[상담사례] 협회회비관련문의,2002.06.12

[상담사례] 미국현지 협회회원 가입비 송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8.04.11

[상담사례]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정관및 이사회회의록 정비,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