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5) 더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3단보기 ...등록된 문화유산 (2024.9.10. 신설)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2023.2.28. 신설) ③ 법 제73조의 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1-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예규 (54) 더보기

[서면소득-1267, 2015.07.23]○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서면1팀-285, 2004.02.24]○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민간인 참여업체로 영어회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음. 초등학교와 계약하여 어학설비(컴퓨터 등)을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를 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강료를 접수하여 당사로 지급하고 당사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학교와 계약만료 후에는 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학원시설은 별도로 없이...

[서면4팀-2851, 2006.08.18]○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신고 방법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회화자산·부채를 원호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심판 (91) 더보기

[국심1992서4057, 1993.02.12]○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고가의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저가의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 비디오 일본어』(비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를 150,000원에 판매(90.11.1∼90.12.31 103,050,000원, 91.1.1∼91.6.30 553,950,000원,...

[국심1997서0141, 1997.07.31]○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88.6.3 ○○○출판사를 설립하여 외국어 회화교재 및 부속 카세트를 제작, 판매하다가 판로확장을 위하여 94.3.18 ○○○어학원을 임차한 후 동 교재 구입자에게 무료로 강의를 제공한 후 95.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면서 ○○○출판사의 수입금액을 826,767,800원, ○○○어학원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국심1997부2676, 1999.03.06]○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990년 7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리 ○○○ 지선 267,563.5㎡(이하 "쟁점매립지"라 한다)의 매립허가를 받아 "관광공예품제작 및 판매전시장조성부지매립공사"(이하 "쟁점매립공사"라 한다)를 1995.7.24 준공하고,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해 1996.5.31 분양수입금액을 3,968,684,900원으로, 필요경비를...

판례/헌재 (48) 더보기

[대구고법2000누131, 2000.07.07]○[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2]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을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제6호증의 1 내지 13,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호텔을 건축하면서 조경공사비로 1,515,800,000원을, 조형물제작비로...

[헌재2001헌바68, 2002.10.31]○가.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가중을 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일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조항이 정하는 누범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다.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처벌인지 여부(소극) 라.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따라 행위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특별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폭력전과자들의 반복된 폭력행위, 그것도 조직적ㆍ집단적 폭력과 같이 그 위해가 심대하거나 흉기폭력과 같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서울고법91나1409, 1992.07.02]○대학교 입학시험 사정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분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시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교육적 재 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경영의 숙명여자대학교의 1991 학년도 미술대학 회화과(한국화 전공)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이 유:1. 피고 학교법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숙명여자대학교의 1991학년도 미술대학 회화 과(한국화 전공)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 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실무해설 (15) 더보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략(Ⅱ) ...관한 자료 신고수입금액 대사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신고수입금액 대사 도축실적의 보고자료 신고수입금액 대사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 신고수입금액 대사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신고수입금액 대사 공사업자(건설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신고수입금액 대사 유수급상황 및...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범위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59, 2010.09.28) ㆍ유아를 대상으로 1:1 방문학습 교육용역(국세청적부2012-0149, 2012.10.09) - 과세되는 사례 ㆍ인ㆍ허가 없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범위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59, 2010.09.28) ㆍ유아를 대상으로 1:1 방문학습 교육용역(국세청적부2012-0149, 2012.10.09) 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시설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세법해설 (3) 더보기

Ⅰ. 기타소득의 범위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가.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것 ⑬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해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Ⅱ. 필요경비 개산제도(「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함) ② 위 ① 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2조 【대리납부】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제외)을 개설하고, 재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및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그 사용대기를...

상담사례 (89) 더보기

[상담사례]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비과세 대상 문의,2020.07.27

[상담사례] 골동품 판매 소득구분,2014.02.26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분실시 조회화면으로 경비 공제 가능여부,2014.08.22

[상담사례] 국내생존 화가,2017.07.25

[상담사례] 비상장주식평가관련..,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