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76) 더보기

[서면4팀-2596, 2007.09.06]○법인격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후손으로 1990년도에 종회를 창립하여 같은해에 회칙을 선포하고 포천시에 등록을 하였으며, 별지의 목록과 같이 사패지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보다 보존을 확고히 하고 종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종회에서 총회로 결의한 바 있음. - 법인설립과정에서 증여세문제가 대두되어 질의하는 바임. - 담당법무사의 견해에 의하면...

[재삼46014-3208, 1995.12.13]○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등록됨)란 친목 단체를 만들었음. ○○○회 회칙을 보면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선대의 분묘를 유지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저의 마을 주변 임야에 마을 주민 선대의 분묘를 설정하면서 임야는 싯가로 형편없이 낮지만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되었음. (공시지가 380/㎡) 임야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자가 마을 주민 16명의 명의로...

[서일46014-10499, 2003.04.22]○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의 회칙 및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증여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재산(상속)46014-964(2000.8.2.)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심사/심판 (127) 더보기

[조심2013부151, 2013.04.08]○증지의 판매매수를 제출받아 사건부 등과 대사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54조 및 OOO지방법무사회칙에 따라 법무사는 사건수임후 등기소에 문서접수시 회표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표의 사용은 사건수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조사시에 확보된 2010년 영수증철과 실제 신고내용을 비교한 바, 매출누락 건수와 회표사용 매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법무사규칙」제35조에...

[조심2013부101, 2013.04.08]○임대차계약 및 사건수임에 관한 영업ㆍ직원급여 등은 청구인이 직접 관장하였고, 처분청은 증지의 판매매수를 제출받아 사건부 등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08ㆍ09년은 547건, 10년 660건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각각 수입금액 누락분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54조 및 OOO지방법무사회칙에 따라 법무사는 사건수임후 등기소에 문서접수시 회표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표의 사용은 사건수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조사시에 확보된 2010년 영수증철과 실제 신고내용을 비교한 바, 매출누락 건수와 회표사용 매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법무사규칙」제35조에...

[심사기타2008-36, 2008.08.11]○청구인과 단체 구성원이 동일한 자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사례 ...문제가 있다. 나. 기존 관리단은 위조·변조된 관리회칙과 총회회의록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2008.1.24. 청구인이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현대표단이 구성되었는바 처분청은 기존 관리단의 제출서류에 대해 진위파악은 못하였더라도 관리회칙 안건통과 항목 유무 등 연관관계 정도는 체크했어야 했다. 다. 기존 관리단의 위조·변조로...

판례/헌재 (126) 더보기

[헌재2002헌바3, 2003.06.26]○가.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 목】 가.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대법원2002다45284, 2002.12.27]○[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후 이와 다른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자치적으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상가번영회의 회칙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함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가 위와 같은 동의를 한 후에 상가번영회에서 탈퇴하는 등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헌재2000헌마490, 2002.07.18]○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관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6조 각호의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0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실무해설 (4) 더보기

회원권 자동연장시 계약조건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임 ...퇴회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비록 위 회칙 제21조 제6호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앞서 본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 입회금 반환의 요건 등을 포함한 회칙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회금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2009귀속 연말정산 주요 Q&A 및 유의사항 (Ⅱ)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금지출의 관리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②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ㅍ③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상담사례 (61) 더보기

[상담사례]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2018.06.04

[상담사례] 과세대상(회비),2006.12.08

[상담사례] 비영리법인이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2010.11.17

[상담사례] 운영비 분담금 과세여부,2010.11.19

[상담사례] 수익사업의 범위,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