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법인46012-1151, 2000.05.15]○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1151, 2000.05.15 【질의】 특정회사가 동사의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있는 바 동 행사를 위한 모든 비용이 접대비에...

[국일46017-297, 1996.05.23]○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의계산방법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무역거래의 원 활화와의 밀수방지, 정확한 관세품목 분류와 관세가액 사정을 통한 공정한 관세징수, 그리고 불공정 무역거래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oo본사는 oo국 정부로부터 검사에 관한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oo국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로는 모든 검사를 수행할 수가...

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22지93, 2022.08.30]○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행심99-609, 1999.10.27]○취득세 등 면제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및 교환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인정 여부 및 주변녹지공간의 직접사용인정 여부 ...전통도자기의 연구개발과 제작보급으로 도 자기문화와 생활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증여취득한 토지에 대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에 열 거되어 있어야 하나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취득한 건물을 임대교환계약을 하였으나 계약형태에 불구하고 직접사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조심2019구3361, 2020.08.03]○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2006두19068, 2007.12.13]○[1]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호에 의한 택지공급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제 목】 [1]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호에 의한 택지공급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9068, 2007.12.13...

[대법원94도1549, 1994.10.25]○건설현장의 자생적 임시조직의 팀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 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 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대법원87누714, 1988.12.13]○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월등히 좋아진 경우 그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 설, 교통 소통의 원 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 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 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 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 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원 문: 대법원 198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