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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서2423, 2003.05.23]○1. 청구인과 학원소속강사들간의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학원소속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3. 세무조사당시 쟁점 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 식당의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인이 고시학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강의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일자, 이자율, 원금반환약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쟁점 학원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수입의 분배비율 (2) 청구인이 학원소속 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국심2002서2424, 2003.05.23]○1. 청구인과 학원소속강사들간의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학원소속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3. 세무조사당시 쟁점 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 식당의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인이 고시학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강의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일자, 이자율, 원금반환약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쟁점 학원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수입의 분배비율 (2) 청구인이 학원소속 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국심2002서2468, 2003.05.23]○1. 청구인과 학원소속강사들간의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학원소속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3. 세무조사당시 쟁점 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 식당의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인이 고시학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강의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일자, 이자율, 원금반환약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쟁점 학원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수입의 분배비율 (2) 청구인이 학원소속 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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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8구합12689, 2009.06.11]○사건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은 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차익으로 구분할 것이 아닌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함.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엔화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함.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4.17.자 서면질의에 대한 ○○은행의 답변내용 O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서울행법2008구합12795, 2009.06.11]○사건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은 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차익으로 구분할 것이 아닌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함.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엔화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함.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4.17.자 서면질의에 대한 ○○은행의 답변내용 O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서울행법2008구합12894, 2009.06.11]○사건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은 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차익으로 구분할 것이 아닌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함.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엔화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함.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4.17.자 서면질의에 대한 ○○은행의 답변내용 O 세후 실효수익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