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법인22601-3534, 1988.12.03]○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호텔의 식기류와 직물류는 대량구입도 하고 파손도 많이 되므로 일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함. 1. 이 경우 대량구입시 환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세정과-1893, 2007.05.23]○환치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상에 등재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제 목】 환치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상에 등재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893, 2007.05.23 【질의】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부가22601-1848, 1985.09.20]○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세여부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수리시 환치가액의 증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사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회 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심사/심판 (30) 더보기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국심2007관74, 2007.11.08]○수출 폐부싱과 수입 부싱의 홀수가 서로 다른 쟁점 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이 아니므로 관세감면신청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한 사례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국심2007관65, 2007.11.08]○수출 폐부싱과 수입 부싱의 홀수가 서로 다른 쟁점 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이 아니므로 관세감면신청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한 사례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판례/헌재 (11) 더보기

[대법원2005도1603, 2008.05.08]○[1]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5도1603, 2008.05.08 【요지】 [1]...

[대법원2001도6177, 2004.06.11]○[1] 구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의 의미 [2] 비거주자가 거주자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두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환치기업자인 공소외 3 내지 6 등에게 위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으며, 한편 공소외 3, 4, 5는 미국 내 거래처 공소외 7에 대하여, 공소외 6은 미국 내 거래처인 문○림에 대하여 각각 채권이 있는데, 그 지급을 받는 대신에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미국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하여...

[대법원76다2008, 1977.06.07]○토지청산금 ...아니한 채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69.12.18환치처분공고를 함으로써 원고 정진규와 소외 정진표 등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및 위 정진표가 197 0.11.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박차순, 장남인 원고 정재영 차남인 원고 정무영, 딸들인 원고 정금숙, 정봉숙 등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등의 위 토지에 대한...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환지예정 지정일부터 3년경과 농지 환지청산금수령 8년자경감면 해당여부.,2015.09.03

[상담사례] 중증환자 장애인,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