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0)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60980, 2022.06.23]○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국승)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60980, 2022.06.23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서울남부지법2021가단6055, 2022.03.16]○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2021가단6055, 2022.03.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36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도세-115, 2008.03.20]○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제 목】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도세과-115, 2008.03.20 【질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받은 경우 취득의 시기와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

심사/심판 (138) 더보기

[조심2011구1006, 2011.05.09]○부친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재산이라고 본 사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재산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구1006, 2011.05.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3.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건물소유주)과...

[심사증여98-446, 1998.10.23]○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됐고 유류분 반환받은 것에 해당안되며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정당함 【제 목】 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됐고 유류분 반환받은 것에 해당안되며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98-446, 1998.10.23 【주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2. 2자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조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조심2014구375, 2014.03.18]○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만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이상,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지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들의 상속재산임에도, 각 OOO원만 지급받음으로서 차액 각 OOO원을 임의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아울러, 1심 판결문의 유류분 산정금액 OOO원은 그 당시 시장 여건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법원은 유류분 반환소송시 유류분반환재산을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판례/헌재 (429) 더보기

[대법원2001다6213, 2002.11.22]○[1] 민법 제197조 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있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반환청구가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소유권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법원2001다40381, 2002.11.22]○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 목】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40381, 2002.11.22. 【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대법원2001다3917, 2002.12.24]○[1] 기존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으로 교부받은 부동산전득자 발행의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되자 부동산전득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회수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부동산양도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양도인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매매잔대금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회수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부동산양도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양도인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매매잔대금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3917, 2002.12.24. 【요지】 [1] 수표가 기존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실무해설 (2) 더보기

다단계판매자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무처리(Ⅱ)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권의 양도가 모두 포함되므로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o 원고(이하 “다단계판매회사”라 한다)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매출가격은 원고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조항신설전 인정여부 ...들어 이는 민법 제741조 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외에 조세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3. 중대명백설의 유지 가. 후발적 사유와 부당이득의 요건 우리 판례는 아직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와 같은 부당이득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전개한 바 없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민사법적...

세법해설 (5) 더보기

23-2-5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등은 영업권에 해당 23-2-5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등은 영업권에 해당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23-2-14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23-2-14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된다.(재경원법인46012-1, 1997.1.3.) ◈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3-1-4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3-1-4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소유하고 있던 전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재삼46014-750, 1995.3.24.) ◈...

상담사례 (38)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받았던 부동산 증여세 안내는 도중 유류분반환청구 받았을 때.,2017.04.03

[상담사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등기,2022.04.05

[상담사례] 과오납대부료 반환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2012.08.20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임대료,2010.06.28

[상담사례] 부당이득 반환청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