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5)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7나70696, 2018.05.09]○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나70696, 2018.05.09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2017.09.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동부지법2019가단118358, 2020.04.28]○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제 목】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법2019가단118358,...

[서울동부지법2018가단132852, 2019.01.29]○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국패)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국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법2018가단132852, 2019.01.29 【주문】 1....

심사/심판 (63) 더보기

[조심2011중3530, 2011.12.29]○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530, 2011.12.29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7.5. 청구인에게 한 2008.6.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김○○는...

[조심2011중3531, 2011.12.29]○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531, 2011.12.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7.5. 청구인에게 한 2008.6.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김철기는...

[감심2003-171, 2003.11.25]○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제 목】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사건번호】 감심2003-171, 2003.11.25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의...

판례/헌재 (250) 더보기

[대법원2002다34727, 2002.11.26]○[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이 그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이 그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대법원2002다52657, 2002.12.10]○[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도 임대차관계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의사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의사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2023.04.19]○주택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한 조세채권에 우선함 (국패) ...가. 원고의 주장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경매배당절차에서 저당권부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19. 7. 13.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GGGGGG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한다. 나....

실무해설 (1) 더보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과 출자전환채무의 채무면제이익 목 차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2. 출자전환채무의 채무면제이익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질의 내용 1.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주식보유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분은 제외) 그런데 증권사 HTS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자본조정으로 분류된 출자전환채무가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3.06.10

[상담사례] 출자전환채권 관련,2012.06.28

[상담사례]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서 발생된 출자전환채무 등의 세무조정,2004.02.24

[상담사례] 전환채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관련 문의,2010.04.05

[상담사례] 미지급내국환채무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은 없으나 아래 예규와 같이 매매콜머니도 차입금에서 제외,200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