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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743, 2000.07.18]○1.상속개시일 이전에 양도되었다는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약재비, 간병인 급여, 사채변제, 생활비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원 및 진료확인서, 입원진료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1994년도에 3차례 입원한 것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으로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으로 입원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에 지급한...

[국심2000서9, 2000.07.20]○1.신고한 상속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2.피상속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 ...운영하면서 차광망 등을 납품받아 상속개시 당시 사채, 물품대금, 특허제품사용료 합계의 쟁점채무가 존재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12. 18 서울지방법원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채무를 1999. 4. 30까지 지급하라고...

[국심99서1993, 2000.07.21]○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타인 명의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보험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동안 사채로 지불해 온 병원비ㆍ간병비 등에 충당하였다 하고 그 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환자의 생명유지비용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1. 3. 29 대출받을 당시 보험회사가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피상속인의 셋째아들 ◇◇◇의 친구인 청구외 ○○○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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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점 피고인 4는 피고인 2로부터 3억원을 사채로 빌리기로 하고 그 중 2억8천만원을 피고인 2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2에게 할인마트 개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러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 1, 2가 대출거래약정서, 출금전표 등 사문서를...

[대구고법2001노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점 피고인 4는 피고인 2로부터 3억원을 사채로 빌리기로 하고 그 중 2억8천만원을 피고인 2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2에게 할인마트 개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러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 1, 2가 대출거래약정서, 출금전표 등 사문서를...

[대법원2001다52148, 2003.02.28]○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발행한 20억원의 무기명식 이권부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같은투자조합인 원고는 그가 ○○파텍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20억원의 무기명식 이권부전환사채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네트워크주식회사가 부도를 내어 그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전환사채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가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