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60) 더보기

[행심2003-167, 2003.07.28]○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공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국심1997광2577, 1998.03.25]○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축허가조건으로 동회관 동측의 간선도로를 폭20m로 확·포장(기존폭10m+확장폭10m)하고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중 도로편입분 폭5m×길이172m를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따라 도로의 확·포장을 위하여 옹벽설치공사, 도로포장 및 부대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16,011,42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국심1998부0707, 1998.09.12]○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이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6145; 확 인 자 : ○○○ (청구인) #46145; 확인일자 : 93.7.15 #46145;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92.1.1∼92.12.31 기간중 소매, 가구 매출누락액이 본인기장 잡기장등 (서식이 일정치 않은 영수증, 전표 등이며 분량과다로...

판례/헌재 (1,237) 더보기

[대법원76다846, 1978.03.14]○징발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청구인이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전에 그 청구인이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76다846년/월/일:1978.03.14 요 지:징발보상금이 막대하고 매수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후에 동 부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할 시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취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에 비추어,...

[광주고법90나157, 1992.10.23]○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 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 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확정)원 문:광주고법 1992.10.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 판결(확정) [손해배상 (의)]출 전: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3권 109페이지참조조문:민법 제750조원 고: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진월석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진상철 외 1인피 고: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광주고법91나6275, 1992.02.18]○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확 정)원 문:광주고법 1992.2.18. 선고, 91나6275 판결(확정) [어선공제금 청구사건]출 전: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1권 150페이지참조조문:상법 제787조원 고:원고, 항소인 김달막피 고: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심판결:광주지법 순천지원(1991.7.1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