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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1686, 2000.01.17]○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부외처리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리 ○○○ 소재에서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과세연도에 14세대를 분양하고 수입금액 997,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누락수입금액 97,470,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국심1997서0410, 1997.06.13]○(1)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청 구 인 명 단청구인 성명주소○○○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국심1997중0496, 1997.05.01]○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리 ○○○ 전 18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리 ○○○ 전 15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88.5.9 취득하여 93.8.12 양도하고 94.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3백만원, 양도가액 103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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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도1187, 2002.05.10]○[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이○선은 화도 나고 안절부절하여, 탈진해서 쓰러져 잠이 들려는 피고인을 약 1시간 동안 흔들어 깨우면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였느냐고 추궁하면서 "혹시 나 때문에 그랬느냐. 1억이냐, 2억이냐."고 물었고, 그와 같이 물은 것은 당시 자신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2003다6873, 2004.02.27]○[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비율의 인정기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원심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로 표시하였다)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경기98사XXXX호 견인차를 과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도착한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서울고법2022누60679, 2023.06.23]○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이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화도농협 송라지점에 대한 2023. 2. 1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4~19, 24~26면), ㅇㅇ전기의 간판에 윤CC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원고의 전화번호(010-XXXX-XXXX)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1989. 4. 1. 조명기구 및 전기관련 업체인 dd사를 개업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