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6) 더보기

[국심2005서1696, 2006.06.02]○1. 쟁점 용역과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인정되는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획득증명서 등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서류조차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장이 지정한 서류 즉,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64-11 참고).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국심2004전2191, 2004.11.16]○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 미신고한 것은 가산세부과요건이 충족되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는 영세율 공급가액을 23,939,272,3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다가, 2004.1.26.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의 영세율 공급가액을 18,884,976,761원(이하 "쟁점 영세율...

[국심2005서3803, 2005.11.28]○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부과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제 목】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부과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03, 2005.11.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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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1구합73379, 2023.02.09]○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73379, 2023.02.09 【원심판결】 조심 2020서8610 (2021.05.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대법원71누136, 1973.06.12]○외화획득사업에 해당여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여부++사건번호:대법원71누136년/월/일:1973.06.12 요 지: 원고회사가 주한 국제연합군 미국군 영내에서 그 시설일부를 이용하여 미 국군과 그 가족들에게 외국항공회사의 항공표의 매표만을 하여 왔을 뿐이라 면 원고 회사의 항공표 판매용역은 당해 외국항공회사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주한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에게 제공되는 것은...

[대법원73누61, 1973.05.22]○외화획득영업에의 해당여부 ○외화획득영업에의 해당여부++사건번호:대법원73누61년/월/일:1973.05.22 요 지: 원고 회사가 주월한국군의 전투식량을 군납하는 소외 회사에 위 전투식량 을 1인 1식분씩 배합하는 데 필요한 용기인 지함을 제조하여 납품한 경우, 이는 직접 수출(군납)한 행위가 못되고 소외 회사의 군납수출한 물품의 일 부분에 해당하는 포장지납품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