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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서2216, 2003.01.08]○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함께 개업연에 참석하여 사업번창을 기원하였으며, 축하화환도 보내옴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필요성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장의 당시 부가가치율이 회센타임에도 일반음식점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유지하고 있고 부재료 및 소모품 등의 총합계액이...

[국심2002서2319, 2003.01.08]○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장 개업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권이 축하화환을 보내고, 직원들의 회식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식 또는 박○현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며, 식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열람,...

[국심2002서2321, 2003.01.08]○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장 개업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권이 축하화환을 보내고, 직원들의 회식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식 또는 박○현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며, 식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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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으로서 통일규칙 제1조에서 위 통일규칙의 각 조항은 보증신용장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경우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에서 위 규정이 신설되게 된 취지에 비추어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대법원2001다83715, 2002.11.26]○[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선하증권의 문면에 선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 [3]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상에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선박과 그 대체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이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문면에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 유효기간 1999.8.14.까지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이 사건 신용장은 화물의 선적은 늦어도 1999.7.30.까지 되어야 하고, 그 운송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을 경유하여 다카까지 되는 것으로, 선적서류제시는 선적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서...

[대법원2000다50299, 2002.05.28]○[1] 화환어음매입은행의 매입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범위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명의 일치부분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 목】 [1] 화환어음매입은행의 매입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범위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