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5)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9조【양도차익의 외화환산】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9조【양도차익의 외화환산】삭 제(2001.12.31.)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예규 (98) 더보기

[법인세제과-678, 2012.07.19]○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678, 2012.07.19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법인세과-712, 2011.09.28]○(삭제)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전기 이전의 화폐성 미달러화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회신】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사항의 처리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법인세과-663, 2011.9.8.)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세과-663, 2011.9.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법인세과-1054, 2011.12.29]○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화원(B)는 갑법인으로부터 전국의 350군데에 화환을 배달하여 줄 것을 주문 받고 대금 42백만원을 수령 -B는 체인점 관리법인인 A법인에게 대금 중 10%를 공제하고 A법인에게 주문내역과 대금잔액을 송금하고 A법인은 해당 지역의 소속 체인점들(C)에게 화환수령자에게 꽃을 배달하도록 하고, 대금을 체인점들(C)에게 지급 -상기의 거래에서 계산서...

심사/심판 (88) 더보기

[심사법인2002-189, 2003.05.16]○1.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대손충당금환입액,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재해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추계과세표준과 대표자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대표이사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유형고정자산 자산재평가감액손실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이 화재로 소실되어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5.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 ...추계소득금액에 대손충당금환입액,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2. 재해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추계과세표준과 대표자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3. 대표이사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4. 유형고정자산 자산재평가감액손실계상액을...

[조심2011서1914, 2012.09.28]○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에서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14, 2012.09.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국외주주로부터 2007.1.12. 미화 OOO불의 외화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조심2010서2749, 2012.04.04]○쟁점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쟁점 미수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매한 제품을 OO에게 매출하였으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특성상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가 OO으로부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OO으로부터 입수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응답서,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운송물 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외 ☆☆☆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판례/헌재 (109)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으로서 통일규칙 제1조에서 위 통일규칙의 각 조항은 보증신용장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경우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에서 위 규정이 신설되게 된 취지에 비추어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대법원2001다83715, 2002.11.26]○[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선하증권의 문면에 선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 [3]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상에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선박과 그 대체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이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문면에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 유효기간 1999.8.14.까지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이 사건 신용장은 화물의 선적은 늦어도 1999.7.30.까지 되어야 하고, 그 운송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을 경유하여 다카까지 되는 것으로, 선적서류제시는 선적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서...

[대법원2000다50299, 2002.05.28]○[1] 화환어음매입은행의 매입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범위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명의 일치부분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 목】 [1] 화환어음매입은행의 매입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범위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실무해설 (17) 더보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무처리방안 ...Documents)를 신용장에 첨부하고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8) 관세 등의 환급 ∙수출용원재로 또는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는지를 불문하고 2년 이내에 수출된 경우,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신고필증과 원재료의 수입 및 관세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 과세표준의 범위 - 외화환산, 재화의 수입,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목차 Ⅰ. 과세표준의 범위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3)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4) 외화의 환산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6)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Ⅱ.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 영세율 (1) 영세율의 제도 ...거래) : 수출자가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국내 수출자가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흐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② 국내 수출자가 국내 거래은행에게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면 국내 거래은행은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국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세법해설 (4) 더보기

Ⅴ. 외국납부세액의 구분계산 및 원화환산(「소득세법 시행규칙」제60조) Ⅴ. 외국납부세액의 구분계산 및 원화환산(「소득세법 시행규칙」제60조)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Ⅱ.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Ⅱ.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1. 개요 「소득세법」 제118조의 4 제2항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기준환율(the basic exchange rate)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10-1-1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환산환율 10-1-1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환산환율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상담사례 (243) 더보기

[상담사례] 국외주식 평가시 원화환산 방법,2016.03.29

[상담사례] 수정신고,2014.07.17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문의 외화환산손실,2013.12.18

[상담사례] 외화환산손실 평가,2009.07.28

[상담사례] 순자산 평가시 외화환산이익 가감 여부,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