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94관79, 1995.03.29]○진공포장기를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관보류처분함은정당하지 않음 ...11K-16544-2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선다변화품목이 아닌 관세율표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422.40-3000 진공포장기로 수입신고하였던바, 처분청은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 물품을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세번8422.30.2000호의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합용 또는 봉지용 기계"로 분류한 후 청구인에게...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93도37, 1993.12.24]○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의 의미
나.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입 등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물품의 범위 ...지:가. 상공부 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에 의하면, 컴퓨터 중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은 수입선다변 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개인용 컴퓨터의 일반적 의미 및 이를 수입 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 인용 컴퓨터란 그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아 주로...

[대법원93도662, 1993.11.23]○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제91-21호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나. 위 고시 부칙 제2조 소정의 "시행일"의 만료시점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제91-21호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나. 위 고시 부칙 제2조 소정의 "시행일"의 만료시점++사건번호:대법원93도662년/월/일:1993.11.23.요 지: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에 관한 1991.5.13.자 상 공부 고시 제91-21호는 그 근거가 되는...

[대법원91도2011, 1992.02.28]○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이고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엔 진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서 공급할 의도 아래 중기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 장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의 죄책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이고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엔 진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서 공급할 의도 아래 중기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 장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의 죄책++사건번호:대법원91도2011년/월/일:1992.02.28 요 지:엔진부품인 피스톤링과 트러스트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 화품목으로 분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