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 더보기

[법인46012-3462, 1996.12.12]○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제 목】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3462, 1996.12.12 【질의】 한국가스공사의 특성상 가스설비의 예비부품 중...

[재이46014-199, 1994.01.24]○토지가 내수면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지정을 받아 생산하여 각 댐(주암댐, 소양강, 화천 등)에 납품하여 오던 중 1990년도에 정화수시설 설치 명령어가 하달되어 1991.3.16.(별첨 참조) 명령서에 맞추어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신고,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1993년에도 40만미를 생산(별첨 참조)하여 납품완료하였는데 뜻하지 않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어 ○○국세청에...

[서면2팀-998, 2006.05.30]○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Company 이하 "SPC")를 통하여 해외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SPC간의 자금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심사/심판 (14) 더보기

[국심1993경0964, 1993.07.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취 득 일 부천시 남구 ○○○동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리 ○○○외 6필지(임야 71,610평)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리 ○○○ 외 9필지(임야 47,871평) 강원도 화천군 ○○○리 ○○○ 외 3필지(임야 34,894평) 강원도 화천군 ○○○리 ○○○ 외 7필지(임야 49,...

[국심1993중2901, 1995.05.1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매입세액에서 면세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춘천군수, 화천군수 등 국가기관과 체결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66매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등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5매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92년 제2기중 과세사업으로 92.7.2부터 92.12.31까지 관청사업으로서 66건에 그 매출액이 1,194,036,885원과...

[국심1990중1364, 1990.10.05]○ 청구법인이 하치장 설치신고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5개지역(동춘천, 서춘천, 양구·인제, 홍천, 화천·철원)으로 구분하여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였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소장, 주임, 창고, 경리, 영업사원)을 구성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임인 ○○○이 86.5.1 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행한...

판례/헌재 (17) 더보기

[헌재2010헌가14, 2010.10.28]○"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10헌가27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군은 "그 종업원인 화천군공무원안○태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2008.12.23.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천군 아리에 있는 화천군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강원 03자○○○○호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라는...

[헌재2010헌가15, 2010.10.28]○"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10헌가27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군은 "그 종업원인 화천군공무원안○태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2008.12.23.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천군 아리에 있는 화천군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강원 03자○○○○호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라는...

[헌재2010헌가21, 2010.10.28]○"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10헌가27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군은 "그 종업원인 화천군공무원안○태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2008.12.23.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천군 아리에 있는 화천군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강원 03자○○○○호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라는...

상담사례 (10) 더보기

[상담사례] 아파트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2015.03.23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2013.06.18

[상담사례]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과세취지,2012.04.06

[상담사례] 연말정산 등,2007.02.22

[상담사례] 주민등록기재분 교부,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