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 더보기

[조심2012부4165, 2013.04.05]○대리경작에 관한 당초 진술, 사업이력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예약한 시점이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질문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경황이 없었으며,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남에게 주지 않고 경작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시골출신이라 농사를 모르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진술을 잘못하면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전고지를 하였더라면 이런 진술을 안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심사양도2012-262, 2013.04.30]○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10년 동안 현지농민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4~5년간 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8년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예”를 강요하였고 일반서민으로서는 정신이 혼미하여 어떻게 답하였는지 모르며, 서명날인 시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였음을 조사자도 잘 알 것임. (2) 청구인은 00가 본적이며 장남으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바 있고, 72세의 나이에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음. 2) 청구인이 제출한 OO광역시 00구 00장이...

[조심2014전2119, 2014.07.21]○다른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 지번의 농지를 절반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방치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고, 인터넷 항공사진상으로도 양도 농지 전체가 밭갈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양도농지 전체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11월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멍한 상태로 정신이 혼미하고 불안 우울장애가 심하여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긴장으로 인한 실질적인 혼란상태에서 이런 착오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32년간 공직생활을 한 후, 1994.12.31. 정년퇴직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현재에도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례/헌재 (23) 더보기

[서울지법2000가합63993, 2003.08.13]○[1]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을 추정하기 위한 요건 [2] 진탕아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있었고, 의식상태는 1997.11.18. 깊은 혼미 내지 반혼수상태였고, 같은달 19일에는 혼수상태였으며 이후로도 깊은 혼미 내지 반혼수상태정도였고, 19일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에서는 뇌회가 소실되는 등 전반적인 뇌부종의 소견을 보이면서 경막하 수활액낭종이 소실되어 보일 정도였다가(국소적 혈종은 극소량 감소하였다), 같은달 23일 대천문의 팽창은...

[대법원2004다61402, 2006.09.28]○[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2] 원심판결이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마취 회복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면(嗜眠) 또는 혼미(昏迷)의 의식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수 없지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기면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따른 환기 및 산소공급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마취과 전문의 혹은 수술 집도의에게 적절한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신마취 수술 후 마취 회복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면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광주고법2001나3848, 2003.01.08]○[l]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학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1]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 ...당시 망인에게 눈을 떠보라고 요구하여 망인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의 당시 의식상태가 "drowsy"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에서 반사적으로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고 앉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는 동인이 자발적으로 호흡하였거나 또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마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