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55) 더보기

[조심2013서1926, 2013.06.11]○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감사원이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리하도록 통보(2007.4.23.)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2005년 취득시부터 "주택임대"이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던 것에 무리가 없었고, 국세청 과세기준이 2007.8.3. 일선 세무서에 하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심2023구661, 2023.06.28]○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경정)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판결에 의하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신탁재산의...

[국심2005서1542, 2005.10.04]○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쟁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또한 공사업체는 임시관리자의 지정으로 인한 혼란(계약당시에는 조합이, 공사완료시에는 청구법인으로 대상이 바뀜)을 피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하고 조합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조합으로부터 개발비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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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1누60, 2001.05.04]○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당해 유해업소에 관련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 이와 달리 위 위임규정을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를 굳이 시행령에 위임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청소년보호법(2000.1.12. 법률 제6146호로...

[헌재2001헌가31, 2003.05.15]○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용역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상황을 방지하여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를 사전에 거치게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헌재2000헌마192,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전후한 혼란한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또는 그 비호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법부재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구제를 위한 의회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