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97전504, 1997.11.04]○25년 이상 동거하던 관계임이 인우보증 및 과세관청이 사실혼관계 인정하였고 직접 건축비용의 부담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건강의 악화로 상대의 사망이 우려되자 동거관계를 청산함에 따른 위자료조로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이상 동거하던 관계임이 인우보증 및 과세관청이 사실혼관계 인정하였고 직접 건축비용의 부담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건강의 악화로 상대의 사망이 우려되자 동거관계를 청산함에 따른 위자료조로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사건번호:국심97전504년/월/일:1997.11.04.주 문:○○세무서장이...

[국심99서747, 1999.12.22]○결혼연수를 기준으로 한 배우자공제제도하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함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과 강○순은 가족간 묵인된 사실혼관계가 아닌 내연관계로 판단 되는바,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강○순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 던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87도399, 1987.04.14]○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관 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 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 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용 지에 피 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기타 관계법 조의 범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