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22중5685, 2022.12.29]○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방 1개 및 2층 방 2개를 합해 만든 가족실(3호방)과 창고인 B동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A동 3호방의 면적은 77.76㎡이고, B동은 97㎡이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의 합계는 174.76㎡로 전체 면적(295.69㎡)의 5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심2021지5685, 2022.11.01]○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방 1개 및 2층 방 2개를 합해 만든 가족실(3호방)과 창고인 B동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A동 3호방의 면적은 77.76㎡이고, B동은 97㎡이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의 합계는 174.76㎡로 전체 면적(295.69㎡)의 5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72다1176, 1972.11.28]○손해배상 ...원판시 일시, 원판시의 여관 3층서쪽에 위치한 23호방에 투숙하던 소외 정기웅이 바람을 쪼이려고 창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었는데 창문에서 불과 30센치미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껍질이 벗겨진 전선에 오른손이 닿아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등 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본건...

[95헌마126]불기소처분취소 ...있다. 대체로 이덕순의 필체는 매우 달필이며 획이 호방하고 글자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반면, 위 매매계약서의 필체는 그렇지 못한 하급의 필체이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이종운(李鍾雲) 이름 밑에는 도장이 날인 되어 있지만 매우 희미하며, 감정결과는 이종운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李 鍾道의 인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1968년도에 작성되었다는...

[대법원79도2062, 1980.09.09]○강도상해 ...입혔다는 것 인 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 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 든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같은 항(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