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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7-547, 2007.11.26]○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교육장휴게실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됨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골퍼들이 이용하는 호화사치성 시설이 아니라 종사원 전용의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심2007-685, 2007.12.26]○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미장석재가 호화 내·외장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가산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장석재가 반드시 호화 내·외장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감심2008-245, 2008.08.27]○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사건 건물에 대하여 1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표에 "호화 내·외장재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10/100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화 내·외장재는 일반 내·외장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호화 내·외장재에 해당하는 "미장석재"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나 구분을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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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바80, 2004.02.2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온 반면 국가공공시설, 호화주택, 기업형 대형음식점,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형이나 산세, 또는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에만 의존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정작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시외곽 임야 중...

[헌재2001헌바84, 2004.02.2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온 반면 국가공공시설, 호화주택, 기업형 대형음식점,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형이나 산세, 또는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에만 의존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정작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시외곽 임야 중...

[헌재2001헌바102, 2004.02.2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온 반면 국가공공시설, 호화주택, 기업형 대형음식점,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형이나 산세, 또는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에만 의존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정작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시외곽 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