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제3호에 따른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9.12.23. 개정)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35-2【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집행기준 46-35-2【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②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음

예규 (55)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41996, 2021.07.15]○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차명재산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므로, 김AA으로 하여금 세금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김AA의...

[법인46012-3552, 1999.09.21]○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은 망하여도 기업주 등 개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 기업주 등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 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부실기업관리지침」을 적용하여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재일46014-283, 1997.02.13]○전원주택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 여부 ...조립식으로 만들고자 함. 이 경우 소위 고급(호화)주택에 해당하는지. 본인 집은 45평임. 고급(호화)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해당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인지.회 신:1.단독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심사/심판 (90) 더보기

[행심2007-547, 2007.11.26]○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교육장휴게실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됨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골퍼들이 이용하는 호화사치성 시설이 아니라 종사원 전용의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심2007-685, 2007.12.26]○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미장석재가 호화 내·외장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가산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장석재가 반드시 호화 내·외장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감심2008-245, 2008.08.27]○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사건 건물에 대하여 1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표에 "호화 내·외장재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10/100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화 내·외장재는 일반 내·외장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호화 내·외장재에 해당하는 "미장석재"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나 구분을 아니한 것은...

판례/헌재 (45) 더보기

[헌재2001헌바80, 2004.02.2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온 반면 국가공공시설, 호화주택, 기업형 대형음식점,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형이나 산세, 또는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에만 의존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정작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시외곽 임야 중...

[헌재2001헌바84, 2004.02.2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온 반면 국가공공시설, 호화주택, 기업형 대형음식점,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형이나 산세, 또는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에만 의존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정작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시외곽 임야 중...

[헌재2001헌바102, 2004.02.2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온 반면 국가공공시설, 호화주택, 기업형 대형음식점,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형이나 산세, 또는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에만 의존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정작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시외곽 임야 중...

실무해설 (33) 더보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저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가 행하여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암호화폐의 최근 동향 용어의 변천 가상통화·화폐(virtual currency)는 대체로...

배우자 등 가족 간 재산이전과 과세제도 요약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③ 부양의무자 아닌 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지원은 증여세를 과세함(국심 2005서1325, 2005.7.20.). 부모가 소득세자료 등을...

주택양도소득 非課稅,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이러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호화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서민계층이며, 따라서 조세마찰을 수반한다. 둘째, 주택세제의 구체적 개혁방안은 어떤 基本視角에서 접근할 것인가? ① 1세대 1주택의 현행 비과세제도는 이 제도가 자본이득세제의 전반적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켜 소득세체계와 조화될 수 있고,...

세법해설 (4) 더보기

Ⅰ. 증여세 비과세 ...경우 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상증집행 46-35-2 ①). ②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 후 해당 재산을 예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상증집행 46-35-2 ②). ③ 혼수용품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이외에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상증집행 46-35-2 ③)

Ⅱ. 비과세 규정 적용 증여재산 ...금품[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음(상증집행 46-35-2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1) 과세물품해설 ...말한다. 오늘날에 와서 갑판이 없는 작은 것부터 호화로운 대형 범선과 같이 다양한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항해ㆍ경주ㆍ유람 등 놀이에 이용됨. 그 추진방식에 따라 돛으로 항주하는 세일요트(sail yacht), 내연기관에 의해 항주하는 모터요트(motor yacht), 그리고 보조기관을 가지고 돛으로 항주하는 보조기관요트로 분류하고, 그밖에도...

상담사례 (69) 더보기

[상담사례] 경품(암호화폐)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관련,2021.04.09

[상담사례] [답변추가문의] 경품(암호화폐)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관련,2021.05.20

[상담사례] 평생교육원이 교육생에게 장학금 지급시 비과세여부,2014.03.28

[상담사례] 그림 선물,2011.02.01

[상담사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