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0) 더보기

[심사양도2009-110, 2009.06.22]○모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 농지는 쌀소득보전등직접지불금과 영수증 및 산물벼 매입증빙 등의 증빙이 모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학교 졸업 후 이듬해에 결혼하여 아이를 분만하였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면 ○○리 34 소재 ○○농약사 신☆수가 발행한 근사미 외 구입대금 151,500원, 2005.6.5. 나지마(액상) 등 49,000원, 2007.8.2. 파단 외 41,0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자) 농업용 모터수리비 카드대금(발행인 (주)●● 김★인)영수증 10,000원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차) 기타 ○○ ○면...

[조심2009중2912, 2009.11.25]○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국가에 양도(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총 203건, 7,476천원 상당의 농약(근사미, 바스타 등), 비료, 영농자재(포도 및 포도즙 박스, 포도봉투, 고추끈 등)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4년 이전에는 ○○○에서 농약 및 영농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나 동 조합이 ○○○에 통합됨에 따라 2004년 이전의 구입액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아) 쟁점...

[조심2010부3287, 2010.12.13]○청구인의 농업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67,760원 상당의 근사미, 분무기,지퍼식 포대 등을 매입하였고,2010.1.1∼7.13. 93,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4매은 청구인이 2008.2.12., 6.11., 6.20., 7.29. ○○농약종묘사에서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다 (12) ○○(○○동 농지관리위원)외...

판례/헌재 (14) 더보기

[93헌마229]불기소처분취소 등 ...인정한 후에, 청구인들이 범행 당시 각 10세의 형사미성년자임 을 이유로 위의 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자세히 더 살피면,첫째, 위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바,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청구인들)은 본건 범행 당시 각 10세의 형사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95헌마388]불기소처분취소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 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편파적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 해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제기하였 다. 2. 판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

[96헌마222]기소유예처분취소 ...있었는지 여부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 사미진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고, 가사 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행위시는 야간이 아니므로(일몰시간은 18시47분 위 수사기록 14쪽)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의율하였어 야 할 것이며, 피해자가 경찰단계에서는 비록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처벌을 원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