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0중1299, 2021.10.12]○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법인자금으로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매년 받아오는 등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쟁점①특허권”이라 한다) 및 웨이퍼의 먼지인 퓸(fume) 제거장치 외 16건(이하 “쟁점②특허권”이라 하고, 쟁점①특허권을 포함하여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각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을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쟁점금액 및 관련 감가상각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