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소득2001-192, 2001.09.14]○비상장주식 평가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음 ...400,150,792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퓨 ㅜㅡ,m.ㅡ 이를 1997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19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셋째,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손순익액을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국심2001서805, 2001.12.06]○폐업일 이후의 경정으로 증가된 폐업일 전의 소득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대상인지 여부 ...과세기간중 28,550,727원상당액의 사업용자산(컴퓨터, 배관자재 등)을 매입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이상을 감면받은 귀속연도로부터 5년 내에 사업용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소제조업에 대한...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21구합56190, 2022.03.17]○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국승) ...거래처인 마**, 테**, 에스**, 이즈**, 퓨**를 원고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여 각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해당 과세관청은 위 각 업체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