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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5241, 2008.06.30]○93,000,000원은 대여금의 반환으로, 144,964,815원은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144,964,815원은 부부간에 계약서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결한 소비대차계약금액으로서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 금액에서 237,964,815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금액 중 93,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전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조심2011서3322, 2012.03.30]○쟁점부동산 취득시 소유자 명의, 담보제공내역, 이와 관련된 공동소유자와의 약정서, 이후 소송내역 및 동 대출금의 이자 전액을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용하여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하면서도 부부이기 때문에 연도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소득을 분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서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부부의 공동사업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며, 장○○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2007년 과세연도 중...

[국심2003서313, 2003.05.13]○1. 청구인들이 국내법인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2. 1998년중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인 조○숙은 서○률과 부부로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충분이 알고 있었고, 청구인 서○석도 이건 과세기간중 국내에서 학생으로 생활하였다 하나 인도네시아국과 국내에서 대리인 또는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 등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서○률과 청구인들은 한 가족으로서 필요시 수시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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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알루미늄 창호 개폐불량, ② 일부 평형 측벽세대 부부욕실 결로, ③ 욕실 양변기 고정 부실 등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후 원고측에서는 1995.3.7.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권자인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하자의 발생과 ○○주택측의 하자보수불이행사실을 통보하였고, 창원시장은 원고주장 하자의 조사판정 후...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끌어내는 과정과 인간이 동물군에서 독립하고, 부부 및 부모와 자식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살육과 약탈에서 농경으로 문명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점차 문명시대로 나간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음란성, 폭력성, 잔인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서는 안될 징벌대상임을 환웅을 통하여 교훈적으로 그리려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만화는 일반인은 물론,...

[부산지법2001노16, 2001.04.12]○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왔는데, 2000.2.경부터 공소외 1과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며 식당종업원인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하여 2000.3.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1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산림감시업무를 하고 야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