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66) 더보기

[조심2023인7774, 2023.08.31]○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청구인이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매수인들과 거래한 가액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중에서도 쟁점토지의 환원등기를 요구하고 있을 뿐, 변제공탁된...

[국심2004서3565, 2005.02.14]○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실, 서○호의 사기에 의한 이전등기과정에 강○천이 가담한 사실을 각 적시하고 그로 인한 계약의 해제의 통보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등기절차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03.11.3. 강○천에게 발송하였고, 쟁점 1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2003.11.5. 강○천의 양해하에 2002.10.12.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조심2021중2821, 2023.11.02]○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조언하는 등 청구인의 조세포탈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결과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후 본인 및 동생 등 가족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02건 OOO원의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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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수입한 원고가 소외 1의 위 부정수입미수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소외 1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1심의 몰수판결을 파기하였고, 그 판결은 1998.6.1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 후인 1998.7.경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위...

[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출담당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그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할 의사로 결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대구고법2001노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출담당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그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할 의사로 결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