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세정13407-670, 1999.06.07]○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독주택을 개별분양하는 경우 취득세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영위하는 자(법인)로서 금번 사업의 일환으로 풍 치지구 주거전용지역(성북구 ○○동)의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대지 분할없이 집단으로(한울타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개별분양할 계획인바,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고급주택 저촉 여부 - 대지연면적: 1,000여평 - 대지조건: 풍치지구 주거전용지역 - 용도:...

[소비22641-1766, 1991.12.16]○전기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사건번호:소비22641-1766년/월/일:1991.12.16. [질의] 1.특별소비세법 제1조 2종 1호"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질의임. 2.제품명:전기온풍기(EHD.141. EHD.142) 형식승인번호:전화 13.8.3430.1991.7.25. 제조회사:대고전자(주) 3.본건...

[재일46014-1885, 1997.08.02]○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판정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거절당했음. 그 후 부모님의 질환(파킨스병, 당뇨, 풍) 및 생활의 곤란으로 친지, 자식들과 와해 끝에 본인명의의 주택을 양도 후 부모님 집으로 재전입 하였음. 이런 경우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회 신:1. 구소득세법상(법률 제4281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심사/심판 (23) 더보기

[국심2004서2073, 2004.10.16]○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가 아님에도 입주권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하○호의 장인인 이○풍이 1989.5.30. 그의 아들 이○한명의로 취득한 쟁점 주택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친척명의로 수차례 가등기를 반복하다 외환위기당시인 1998.3.2. 하○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풍이 쟁점 주택의 양도(2003.9.19.)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심사양도2008-252, 2008.12.26]○취득건물 신축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지하수개발, 형질변경 허가, 민원해소공사, 조경공사는 이를 인정할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조경공사와 관련한 다른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풍○섭(○○측량설계공사 대표, 이하 "풍○섭"이라 한다)과 2002.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는 "쟁점 부동산의 형질변경허가 및 인허가 설계, 환경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계약시 10,000,000원, 접수시 10,000,000원, 허가시 20,000,000원을...

[심사중부97-245, 1997.05.23]○부동산양도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한 후 다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무신고를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0.6.5. 청구외 김○풍, 이○우 등과 공동으로 서울 송파구 ○○동 128-1번지 소재 대지 295.6제곱미터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920.84제곱미터를 1991.1.25. 신축하여 동 대지와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1.3.29. 및 1991.4.15. 청구외 한산이씨 ○○○파 종회 외 1인에게...

판례/헌재 (76) 더보기

[대법원2000다4210, 2002.12.06]○[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기준 [2]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양수인명의로 설정받은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장○한(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풍 외 1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성○섭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12.10. 선고, 99나37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대법원2002다4863, 2002.05.10]○[1]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주장이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 ...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망 김○술, 김○윤과 김○풍의 3인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93.12.23.경 김○술의 아들인 피고 김○호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의인인 김○술, 김○풍, 김○윤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1983.9.3.자로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보증서를 작성,...

[청주지법99가합1830, 2000.04.28]○[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공동소송참가인:이○우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풍) 【피고】 합병된 ○○반도체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전자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 【주문】 1.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실무해설 (2) 더보기

국세청 인사전보(2014.12.31) ...조사4-관리) 도 봉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 풍 연 (서울청 조사4-3) 강 동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 용 중 (반 포 납세보호) 〃 개인납세1과장 김 상 오 (삼 척 운영지원) 〃 재산세과장 박 봉 규 (성 동 운영지원) 〃 조사과장 양 진 근 (서울청 법인납세) 〃 납세자보호담당관 경 춘 순 (잠 실 개인납세1)...

중소기업의 범위 ...│9 ││10 │한 화(김승연) │27 ┃25 │영 풍(장병희) │24 ││11 │두 산(박용곤) │21 ┃26 │현대백화점(정몽근) │11 ││12 │쌍 용(김석원) │20 ┃27 │동양화학(이회림) │20 ││13 │현대정유(현대정유(주))│2 ┃28 │대우전자(대우전자(주))│4 ││14 │한 솔(이인희) │17 ┃29 │태광산업(이식진) │17...

세법해설 (1) 더보기

나. 시행령에서 제외된 물품 ...┃시행령 별표 1 │ 냉 방 ㆍ 냉 풍 기 │㈎ 중앙통제식의 것 ┃ ┃ │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 ┃ ┃ │ │ 용동력이 11kw이상의 것, 또는 ┃ ┃ │ │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 ┃ ┃ │ │ 톤 이상의 것 ┃ ┃ │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 ┃ ┃ │ │ 용ㆍ지하철전동차용쿨러ㆍ항온항 ┃ ┃ │ │...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2017.02.20

[상담사례] 멸치, 다시마, 새우를 건조기에 건조하여 소포장 단위로 판매시 면세여부(과세),201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