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45) 더보기

[국심2000서835, 2000.10.04]○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 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것으로 하여 쟁점 건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건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로 표시한 것일 뿐, 쟁점 건물의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공사업체가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국심99서2458, 2000.05.06]○자료상에게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출납장과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주)○○○섬유의 경우 1997사업연도의 거래내용이 상품출납장에는 6건 47,300,000원(공급대가)이나 금전출납부에서는 6건 53,6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국심2002중999, 2002.10.29]○재고자산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다고 보여진다. (13) 그렇다면, 처분청은 제품재고조사표와 상품재고조사표, 제품수불대장 및 상품수불대장, 일일생산현황보고, 매출액명세서 및 제품수불명세서, 상품수불명세서, 원재료수불명세서, 보조재료수불명세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치상으로...

판례/헌재 (671) 더보기

[대법원2001두3808, 2003.02.28]○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표준지와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있어서 그 비교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위 각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비교표준지에 대비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있어 열세로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헌재2001헌마579, 2003.01.30]○국무총리의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간척사업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생명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머니 품이다. (2) 이 사건 사업 및 공권력의 행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대규모 생태계파괴 및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갯벌간척사업을 오로지 집권여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그...

[대전고법2000노473, 2000.11.10]○[1]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ㆍ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ㆍ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담자 │범죄일시 및 │피해자│ 피 해 품 │ 범 행 방 법 ││번│ │장소 │ │ │ │├─┼────┼───────┼───┼───────┼──────────┤│ 1│피고인들│2000.5.27. │이름을│빨간색 ×× │강○연, 김○호는 망 ││ │이○명 │23:30 │알 수 │오토바이 1대 │을 보고, 이○명이 5 ││ │강○연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