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부가46015-2706, 1999.09.04]○개인휴대통신서비스업체가 구형제품회수조건으로 신형단말기할인판매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 ○개인휴대통신서비스업체가 구형제품회수조건으로 신형단말기할인판매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사건번호:부가46015-2706년/월/일:1999.09.04.질 의:1. 당사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로서 금 번에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당사의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구형단말기를 회수 하고 신형단말기를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부가46015-675, 1998.04.09]○구형제품회수조건으로 신제품할인판매시 과세표준의 범위 및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구형제품회수조건으로 신제품할인판매시 과세표준의 범위 및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사건번호:부가46015-675년/월/일:1998.04.09.질 의:당사는 판매촉진의 일환 및 구형단말기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만 족시키고자 새로 출시된 신형단말기로 교환보상판매하고자 함. 통상의 판 매가액은 400,000원이고, 당사는 특정구형단말기를 회수하여...

[소비46430-2251, 1996.10.28]○과세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품회사와 물품의 소유회사가 다른 경우 반출처의 판단 ○과세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품회사와 물품의 소유회사가 다른 경우 반출처의 판단++사건번호:소비46430-2251년/월/일:1996.10.28.질 의:A회사에서는 B회사에 특별소비세 1종 5호 물품을 과세반출을 하고 있고 A회사에서는 물류회사인 C회사의 창고에 인계하고 C회사에서는 B회사와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B회사에 납품을 수행하려고...

심사/심판 (4) 더보기

[심사부가2004-255, 2004.08.30]○기계장치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기한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회수 공증을 하였고, 거래처가 대금결제 미이행하여 기계장치를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약정기한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회수 공증을 하였고, 거래처가 대금결제 미이행하여 기계장치를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255, 2004.08.30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심2014서3129, 2014.10.16]○청구인이 쟁점상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상품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재고자산명세서상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반품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반품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4서3129,...

[심사소득2004-156, 2004.08.16]○화장품회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화장품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화장품회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음 【제 목】 화장품회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화장품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화장품회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156, 2004.08.16 【주문】...

판례/헌재 (3) 더보기

[강릉지원2008구합410, 2009.09.04]○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강릉지원2008구합410, 2009.09.0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법2009누29488, 2010.08.20]○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법2009누29488, 2010.08.20 【원심판결】 강릉지원 2008구합410, 2009.9.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대법원2008두17424, 2009.04.09]○[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의 해당 요건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7424, 2009.04.09 【요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상담사례 (5) 더보기

[상담사례] 야구 해설가가 스포츠제품회사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일정기간 모델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2013.07.30

[상담사례] 야구 해설가가 스포츠제품회사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일정기간 모델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2013.07.30

[상담사례] 경품회계처리,2004.09.30

[상담사례] 경품회계처리,2004.10.01

[상담사례] 납품회사 무상임대 관련,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