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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1999.6.29. 공급대행자인 ○○건설주식회사와 청구외 ○○○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193,46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10 이의신청과 1999. 8. 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아 신고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3,36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 농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87.5.7.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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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체비지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위...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의 명도청구는 철거청구의 예비적 청구 내지 착오에 의한 청구로 보여진다.) 같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조○장이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 및 이에 대하여 1995.6.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