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서면3팀-511, 2005.04.19]○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식품첨가물을 소량첨가한 소금물을 주입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에 문의한바,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회신】 1. 사업자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생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식품첨가물(귀 질의의 포메로)을 소량첨가한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소비46430-2111, 1996.10.14]○청량음료 등 식품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인 CONCENTRATED BLACK TEAEXTRACT 94A-20의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조성된 흑갈색 미점조 액상 다.용도 및 용량(식품첨가제로 사용) o 청량음료:0.01-1% o 과자류:0.01%-1% o 조미식품:0.02-1% o 액상엑기스차:0.01-1%회 신:귀 질의 물품인 [CONCENTRATED BLACK TEA EXTRACT 94A-2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부가46015-935, 1998.05.08]○전지분유제조업자가 용해성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첨가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전지분유제조업자가 용해성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첨가시 부가가 치세과세 여부++사건번호:부가46015-935년/월/일:1998.05.08.질 의:본 질의제품은 원유(99.7%)를 건조하여 전지분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전 지분유(기존의 전지분유는 찬물에 용해되지 않음)의 용해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레시친(Lecthin: 천연의 식품첨가물)을...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6부1322, 2016.06.21]○청구인은 천일염을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염도조정을 위하여 중국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쟁점소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재제소금은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생산된 소금의 염도를 높이기 위하여 염도가 높은 정제소금을 일부 섞는 등의 염도조정 과정은 재제소금의 제조공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소금을 생산하면서 재제소금 및 정제소금만을 사용하였을 뿐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금의 제조공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이하 같다] (3)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2005도747, 2005.12.23]○[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2]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2]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85도1681, 1985.10.22]○식품첨가물이 본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 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식품첨가물이 본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 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사건번호:대법원85도1681년/월/일:1985.10.22 요 지: 식품에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 건사회부 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위반하는 여부 는 위 식품 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헌재97헌마108, 2000.03.30]○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부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니 된다. 3.판단 가. 현행법상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규율체계 (1)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개념 현행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은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종서식 (1) 더보기

[_기타_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보고자료 별지제29호서식]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보고자료 별지제2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