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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2-141, 2003.01.27]○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 2년만기 적금(월 2,300,000원)에 가입하여 만기된 60,000,000원을 김○○에게 주었으며, 동 금액과 쟁점 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 전부 김○○소유의 ○○시 ○○동 XX-XX번지 겸용주택의 토지구입비와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⑥ 청구인 등이 쟁점 금액의 실지사용자라고...

[조심2010서1503, 2010.10.12]○1차 세무조사는 자사주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2차 세무조사는 개인의 명의신탁 혐의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입금받았고 2008.9.25. ◇◇저축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4,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JJ이 제출한 2008.9.1.∼12.31. 기간 동안 거래내역을 보면 2008.9.8. 주식 18,530주 매도, 2008.9.8. 및 9.9. 172,588천원 대체입금, 2008.9.10. 주식 4,130주 매수하여 선물대용 지정하고...

[국심2000중1075, 2000.07.13]○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개인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어음요건에 흠결이 없으며,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발행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 뿐이고, 같은 어음용지에 만기일을 1998. 6. 30로 기재한 것은 청구외 ○○○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용지에 같은 필체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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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있어야 하는바,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인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는 조항의 "first due date"라는 문구는 보증신용장의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대법원2002도7425, 2003.05.13]○[1]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한 경우, 위 건설업자 자신이 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명의대여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기준 ...파견이 되었고, 그 후 토목기술자 고○석과장, 이○만기사, 정○혁기사 등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그 인건비를 피고인 회사에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91쪽, 뒤에 가서는 토목기술자 오○환, 정○혁이 1999.6.부터 같은해 11월말경 이○환이 공사를 그만둘 때까지 이○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이○걸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대법원2001다62114, 2003.02.26]○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할인율 연 12.33%에 할인판매하고, 제1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1997.6.16. ○○자동차로부터 액면금액 50억원, 발행일 1997.6.16., 지급일 1997.12.16.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이라고 한다)을 할인율 연 12.36%로 매입하여, 같은날 원고에게 할인율 연 12.33%에 할인판매하였다. 다. ○○종금은 제1어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