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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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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7,161) 16 418 4,648 973 211 14 881 0
부가 (10,068) 27 389 6,767 1,352 109 12 1,412 0
소득 (8,956) 22 435 7,111 1,013 112 20 243 0
원천 (165) 0 0 0 0 5 0 160 0
양도 (4,896) 0 148 1,867 273 30 0 2,578 0
조특 (2,945) 16 137 2,371 366 41 7 7 0
상증 (6,880) 2 117 5,501 1,182 27 12 39 0
지방 (3,506) 12 23 3,123 261 65 22 0 0
국기 (6,374) 2 47 5,123 1,177 12 5 8 0
기타 (9,298) 27 726 3,363 4,775 139 4 264 0
합계(60,249) 124 2,440 39,874 11,372 751 96 5,592 0
조세법령 (124)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개정)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022.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9.12.31. 개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55조【세율】 3단보기 신구조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예규 (2,440) 더보기
[서면부동산-4259, 2023.08.29]○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의정부지법2022구합10509, 2023.05.02]○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산정 후 조정기제인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조정기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대신 연도별 적용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바, 여기에는 조정기제의 적용을 과세표준 산정 후에 할 것인지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의정부지법2022구합10974, 2023.01.31]○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함 (국승) ...전제하고 있음에 대하여(아래 다. 3) 항목의 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에 주목하라)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한편, 원고가 ’B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는 전제에서 제1, 2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의 주장과...
심사/심판 (39,874) 더보기
[심사소득99-854, 2000.03.24]○1. 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 연도와 다른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3. 부도확인일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부도어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광학의 대표인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이 확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은 1998. 10.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에 따른 개시대차대조표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국심99서2153, 2000.07.05]○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부인키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978,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국심2000구606, 2000.07.12]○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판례/헌재 (11,372)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건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철도노조와 도시연대(대표 강○지)는 1998.12.29.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 철도사고가 모두 불량윤활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불량윤활유로 말미암아 차바퀴와 차축을 연결하는 베어링에 유막이 형성되지 않아서 열이 발생하는 "축상발열현상"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XXX 등 텔레비전방송과 ○○○신문, ○○일보...
[서울지법2000노6341, 2001.04.13]○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재 피고인소유의 건물에서 성○훈, 이○섭, 홍○표, 김○자, 김○희, 이○주, 이○정, 홍○윤, 김○한, 박○철, 이○규, 이○형, 정○재, 노○호, 홍○기, 정○호, 이○수에게 "피해자와 공소외 1은 내연관계로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임을 확인함. 상기와 같은 사실을 하기와 같이 확인란에 상기 입주자들의 연서로 확인함"이라고 적힌 서명서를 보여주고...
[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있어 대출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전표에 결재해서는 안되고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이 대출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임무가 있으나, 대출담당직원이 계획적으로 대출금지급전표 등을 위조ㆍ행사한 다음 마치 대출거래약정서가 있거나 추후 보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이에 결재함으로써 축협의 시재금을 횡령한...
실무해설 (751) 더보기
2018년 개정세법 핵심내용 파헤치기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 지면 관계상 별표 2와 별표 2의2의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으니,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하기 바람. 위 표의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과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5억원 이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한 요건이다. 그러나 매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그 과세연도의...
비트코인 추징이냐 몰수냐, 법원 판결 엇갈리다 1심 “몰수 불가” vs 2심 “몰수 가능” … 대법원은? ...마약이나 마약자금, 범행에 사용한 칼 등이 대표적으로 몰수물이다. 그렇다면 추징은 무엇일까?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추징도 몰수처럼 범인이 부정한 이득을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이다. 다만 몰수와 달리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받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 ...계상되어 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며,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성과배분상여금 중에는 임원에 대한 지급액이 9,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4. 퇴직금추계액은 120,000,000원이며,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세법해설 (96) 더보기
16-1-1 토지수익 연계채권의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제1차 토지수익연계채권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표면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채권을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46013-2119, 1999.6.4.)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27-8-5 부도 후 6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27-8-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상담사례 (5,592) 더보기
[상담사례] 총괄납부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2018.03.07
[상담사례] 직원식대를 인급 식당과 계약해서 하는 경우 증빙서류,2008.06.23
[상담사례] 항공권 부가가치세,2003.09.04
[상담사례] 상품권 구입후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을 경우,2003.09.09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수취여부,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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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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