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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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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색결과 : 2,4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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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17)
[서면상속증여-2919, 2023.09.19]○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2023.09.19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6, 200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서면법규재산-3155, 2023.03.23]○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3.03.23  전문가추천 ...【사실관계】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질의】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부2022-117, 2023.03.02]○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2023.03.02   ...결정은 각주로 해당 결정에 관한 해석을 방론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즉, 판결의 주문이나 주된 이유조차 아니고, 반드시 설시할 필요도 없는 부분에 관하여, 판사가 부수적인 견해를 표기해 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 밝혀진 자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법규재산-2982, 2022.12.22]○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022.12.22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사전법규재산-1017, 2022.11.30]○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22.11.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법규재산-4596, 2022.11.10]○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2022.11.10   ...금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이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 상속세 및...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법인-2732, 2022.07.26]○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2022.07.26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적부2021-192, 2022.01.12]○임차인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가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감액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2022.01.1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단위: 원) 2) 청구인 세부주장 강AA와 임차법인 사이에 감액한 임대료 2,200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서... 주제어 : 증여재산가액
[서면법령재산-4837, 2021.12.24]○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021.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부2021-113, 2021.12.22]○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2021.12.22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 ‘평가서(자산기초법)상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을 제출하였다. (가)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항목’에 따르면, 중국법인의 2017년 자본총계는 403억원, 순이익은 136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 주식보상비 157억원을 제외하면 2017년 자본총계 및 순이익은...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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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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