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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7전2781, 1998.03.27]○(1) 쟁점건물 지하주차장을 청구법인의 전용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공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건물 지하층 중 탁구장 부분의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임대용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3) 임대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조경면적과 옥외주차장면적 및 쟁점건물 중 지하주차장면적의 가액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4)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 하였다.단위 :원 사업년도97.6.16 당초고지세액97.8.19 추가고지세액법 인 세농 특 세법 인 세농 특 세92.4.1-93.3.31 66,816,710 2,045,250 93.4.1-94.3.31143,970,020 8,134,920...

[국심1997서1372, 1998.01.08]○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 ...기별누락횟수누락수입금액추징세액부가가치세법 인 세농 특 세합계16,720483,969,53155,707,49031,294,060 소계5,599177,569,16720,279,77012,438,180 92. 1기1,22038,124,6814,193,710 92. 2기4,379139,444,48616,086,060...

[국심1995관0106, 1996.04.17]○(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여부 (2)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여부 ...제26조의2 제1항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에서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을 수입신고분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적용만을 규정한 것일 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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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1구415, 1992.01.22]○1.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 2.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 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 ...관하여는 처분청의 재량이 배제되고, 처분의 요건 특히 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재량이 인정될 뿐이며, 그것도 법규의 취지에 엄격히 기속되는 기속재량행위이고, 법정 불허가사유가 없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며, 불허가사유의 존부 판단에 관한 재량을 그르친 불허가처분은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구고법91나6338, 1992.11.12]○1.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 3. 선하증권상 배상액제한의 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에 적용되는지 여부 ...대한 권리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이 경우에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 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 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대법원72누172, 1973.07.10]○행정처분 무효확인등 ...요 지:징발 재산 매수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결정한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규 정 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원처분 만 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참조조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