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6서3489, 2017.03.15]○부칙은 해당 법령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70조를 개정후 조특령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쟁점퇴직자의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퇴직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개정후 조특령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 미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국세청도 예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자가 개정전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로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0.1.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조특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미치는 것으로 개정후조특법 부칙 제70조를 개정후조특령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개정후조특법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개정후조특령에서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자를 제외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2010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쟁점퇴직자의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