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69도1288, 1969.12.09]○특가법위반등 ...제2의 1,2,3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관세 및 특관 세불법면제미수죄로 공소제기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제2 의1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수죄로 인정하고 처단하였음은 공소의 범위를 넘어 처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재 판 장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김 치 걸 대 법 관 홍 남...

[대법원67누69, 1967.08.29]○임시특별과세부과처분취소 ...2029)에 해당 하는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 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에 문제가 된 외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국내도매 가격이 있으므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관 세를 부과한 피고의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 어 선하증권 가격을 국내도매 가격으로 하여...

[서울행법2011구합23672, 2011.12.01]○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⑤ 더욱이 특관계가 없는 송AA 퉁이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도인인 송AA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재료 가격의 폭등과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 등으로 경영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