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3) 더보기

[국심2007서2920, 2007.10.09]○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판결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면 주품목인 반지로 가공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가공업체 및 가공비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포장, 발송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통신판매업체를 종업원도 없이 기당 5천만원의 매출규모로...

[조심2007구4686, 2009.01.14]○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실제 지금 공급자가 아닐 개연성이 높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 관할경찰서에 특가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먼저 ○○○로부터의 매입 부분을 보면, 청구인 자신이 실제로는 ○○○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 중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심사부가2009-149, 2009.11.18]○정유사의 출하전표와 유사하게 자료상을 출하장으로, 석유의 최종 인도지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석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안**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공판(특가법위반),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 유예하였음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석유대리점(쟁점거래처)들과 위 대리점들에게 석유를...

판례/헌재 (232) 더보기

[대법원2002도4986, 2002.1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죄 중 도주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박○군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법원2002도5211, 2002.11.26]○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이 특가법 제5조의 4 제3항 위반의 죄와 강도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3항의 해석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헌재2000헌바75, 2002.11.28]○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