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8)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3단보기 ...제19호의 2) 손비 인정 범위에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추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함. 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의 확대(영 제42조 제2항 제2호)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3단보기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영 제16조 제1항 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3단보기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을 위한 세부 요건 규정(영 제16조의 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우수 인력이 소득세를...

예규 (42) 더보기

[부가가치세과-4330, 2008.11.20]○박물관 등록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내용에 한과 만들기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지역특화품목) 중 위탁교육 국고보조금: 한과전문기능인양성교육 2) 농림수산식품부의 선도농업인 육성교육과정 중 위탁교육 국고보조금: 신지식인 교육 3. 박물관 입장료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시면 검토 후에 회신하여...

[서면부가-22363, 2015.06.2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특화사업 :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 - 포럼사업 :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 고용이슈 발굴, 공론화 등을 위한 포럼 운영 - 연구사업 :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법규부가2013-59, 2013.03.20]○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제 목】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심판 (148) 더보기

[조심2022지1572, 2023.09.27]○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취소) ...대상 지역은 OOO해안권의 OOO의 관문으로 경관특화와 스카이라인 재검토 등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20.9.22. OOO도 출장결과보고서 내용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수(인구수) 증가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2020. 10.14. 당초 계획보다 변경(안)의 주상복합 면적 및 세대수 증가비율 등 계획...

[조심2023지1741, 2023.09.26]○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활동가 양성, 공공의료 사업(거점병원 운영, 지역특화 공공의료사업 등)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5>와 같이 기관(기관 46개, 사업장 45개, 부설연구소 1개)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의 기관운영현황(2022년도)...

[조심2023지1768, 2023.08.29]○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활동가 양성, 공공의료 사업(거점병원 운영, 지역특화 공공의료사업 등)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5>와 같이 기관OOO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의 기관운영현황(2022년도) OOO <표5 : 생 략> 청구법인의...

판례/헌재 (21) 더보기

[서울행법2006구합29744, 2007.02.15]○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나목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는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소년센터는 숙박기능을 갖춘 유스호스텔 등과 함께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서울행법2013구합3832, 2013.11.19]○관련 용역비용은 인허가 업무, 토지 매수계약체결을 위한 작업비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 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영향평가 등으로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바,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승) ...OO군 OO면 OO리 산30-1 일원의 토지를 한우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1. 9. 24.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 등 용역을 OOOO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경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이하...

[서울고법2009누25394, 2010.05.27]○원고는 사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용역대금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정되는바, 용역계약대금을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분양권 부여 등), 상권활성화 계획(수입농산물 특화방안 연구, 외국시장 견학, 상가활성화에 대한 벤치마킹 등) (6) ☆☆엔지니어링도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8.4.3. (주)○○엔지니어링과 사이에, 2008.4.경 (주)MMM이앤씨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하도급계약의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무해설 (15) 더보기

주요 국가들의 이전가격 판례분석(4) ...반영하여 자본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개발 중인 특화기술에 내재하는 경제적 위험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은행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정교한 위험 측정시스템을 갖춘 은행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Thin capitalisation approach : 과소자본 방법 이 방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2020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2)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조특령 §4 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이하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다. ① 투자대상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조특법 §10 ①),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자금과 R&D(연구·개발)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기업 지속지원 및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구축 : `20년 62억원(신규), 지역특화산업육성+`20년 999억원(신규)개설)] - (클러스터 고도화) 규제자유특구(7개), 강소특구(6개) 지정 등 지역 혁신성장 거점 육성[규제특구 `20년 784억원(신규), 연구개발특구 :...

세법해설 (3) 더보기

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현재 다른 지역에서 ○○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Ⅰ. 학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위하여 전라북도가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특화센터」로서 ⅰ) 자동차, 생산기반산업 및 연관 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 ⅱ)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 ⅲ) 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2014년 수입예산액은 381억원으로 전년 이월액을 제외하고...

Ⅱ. 분리과세대상 토지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상담사례 (18) 더보기

[상담사례] (도서,공연구입비 소득공제)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예:지역대표 공연예술제등)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2018.11.24

[상담사례] 농촌체헙장 운영사업자의,2013.11.05

[상담사례] 서면질의,2008.04.25

[상담사례] 아파트관리사무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2010.06.03

[상담사례]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농업용 기자재 ? 골판지상자 구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질의,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