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46)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특징이 전기적인 기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유사한 원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록 1994년, 1995년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세번 제8471호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물품과는 모델, 제조사...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특징이 전기적인 기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유사한 원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록 1994년, 1995년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세번 제8471호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물품과는 모델, 제조사...

[조심2022광7853, 2023.10.18]○비록 시운전 공정이 선박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제조공정의 범위에 시운전 공정이 포함되고, 각 공정마다 선주 및 선급의 입회·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므로 선박의 제조·가공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17②1호 및 개소세법§20②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선박의 건조는 고객의 주문에 따른 주문생산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어 조선사와 선주는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당해 선박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공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장 및 도장 공사까지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공정을 거쳐 선박생산이 완료되므로 해상시운전은 선박 제조의 필수적인 생산공정이며, 선박생산이...

판례/헌재 (461) 더보기

[헌재99헌바76, 2002.10.31]○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 나.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다.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하여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이유 라. 계약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 여부(소극) 마.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 여부(소극) 바. 강제지정제가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배려하는가의 여부(적극) 사.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경우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 아.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소극) 자. 평등권의 위반 여부(소극) ...균등한 보험급여, 법률에 의한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수준이 빈약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지불능력이 있는 집단인 임금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차츰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의 대상자를...

[헌재2002헌바35, 2003.03.27]○가.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따라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군사조직에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가 향토예비군조직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훈련, 감독에 있어서는 이를 관할하는 국방부장관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은 그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0다27602, 2002.11.08]○[1]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특허권자) [3]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롤에 감겨 있는 합성수지필름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태에서 로울러(7)의 회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가)호 발명은 수평으로 뉘어진 상태로 압입판(28)에 눌러져 급지함(4)에 적재된 증명서(2)가 좌측 급지로울러(29)의 회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양발명은 증명서의 자동급지수단의 구성과 그 동작원리가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