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소득46011-226, 2000.02.11]○나이트크럽웨이터의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제 목】 나이트크럽웨이터의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소득46011-226, 2000.02.11. 【질의】 당 업체는 나이트크럽으로서 웨이터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됨이 없이 총매출액의 15%를 모든 웨이터에게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별도급여는 없음. 이 경우 웨이터에게 지급된 15%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2광1820, 2002.10.10]○등기내용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건물"이라 한다), 호스트크레인 등 기계 및 시설장치 8기(이하 "쟁점 건물"과 합하여 "쟁점 건물 등"이라 한다)를 2000.4.20. 청구외 김○식(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28,11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심1991부1584, 1991.09.26]○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나이트크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조심2010중1671, 2010.12.31]○쟁점 설비를 이전이 가능한 기계장치로 보아 쟁점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 금액 중 사업장 이전 후 실지 재사용하지 아니한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장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장비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설비 중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및 기초조사서상의 호이스트크레인(5기)과 청구인이 이전한 현재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호이스트크레인(3기)의 사진 및 규격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종전사업장 및 현재사업장 호이스트크레인 설치 규격 등) (단위: M)┌─────┬───┬────────┬──┬─────────┐│ 구분 │ 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