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7) 더보기

[국심1993중0846, 1993.07.05]○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6 대전시 동구 ○○○동 ○○○트 7 경산군 ○○○리임야111,826.3388.8.2289.11.30 ○○○리 ○○○외 2필지 8 영일군홍해읍○○○리○○○전1,57089.8.2289.12.20 ⑨ 도봉구 ○○○동 ○○○대지31788.12.790.6.14 -+ |쟁점 -+ (1) 부동산⑩ 도봉구 ○○○동...

[국심1991중1040, 1991.07.23]○(1) 청구주장 쟁점"가"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3,46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세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3) 쟁점"나"토지의 양도와 관련,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과 방위세 30,560원의 공제여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청구 사건번호 성 명 주소 91중831 91중832 91중86 91중1040 ○○○ ○○○ ○○○ ○○○ 경기도 부천시 ○○○동 ○○○ 경기도 부천시 ○○○동 ○○○아파 트○○○동 ○○○호 경기도 부천시 ○○○동 ○○○ 경기도 부천시 ○○○동 ○○○

[국심1992서2947, 1992.10.01]○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송파구 ○○○동 ○○○연립주택〃〃아 파 트〃40.8440.8452.2647.2143.6654.0254.0266.9835.8785.4589. 4.2588. 8.2288. 9. 787.10.2087.11. 991. 5.2891. 2.2590. 5.1190.11.1090. 4.17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판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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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트가 ○트 주식의 모집을 위하여 첨부한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트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수량을 단가란 기재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트가 ○트 주식의 모집을 위하여 첨부한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트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수량을 단가란 기재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부산고법91나1882, 1992.01.16]○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 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 ...피고회사 소유인 부산 7아 2576호 8톤 화물 트럭 운전사인 소외 유인선이 1989.2.19. 15:00무렵 울산시내 쪽에서 같은 방어진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던중 같은시 중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건설 앞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보면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오원상 운전의 경 남 9아1822호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하여 운전자인 오원상에게 다발성골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