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1) 더보기

[조심2023서7998, 2023.10.12]○청구종중은 국기법§14의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고유번호증(1거주자로 보는 단체)을 최초 신청하였던 19.9.24.부터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일 19.9.6., 19.11.1.)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기법§13②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청구종중은 당초 고유번호 신고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용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청구종중은 22.1.14. 해당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2.1.27.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는바,19.9.6. 등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항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청구종중의 세법무지 탓에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청구종중의 세법무지만을 탓 할 사항은 아니다. (나)청구종중의 개인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OOO서장에게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재차 교부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1)청구종중이 OOO서장으로부터...

[조심2011지820, 2012.09.28]○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음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건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면적은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았을 뿐만...

[조심2010구3285, 2010.12.15]○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장이 납세자의 신고가 전제되지 아니한 부(-)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에 따른 청구인의 수정신고 의무는 청구인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판례/헌재 (57) 더보기

[서울지법99가합96928, 2001.04.11]○언론사간 상호비판의 자유와 한계 ..."운명"을 곧 신문사의 "운명"으로 여긴 탓 부분과 한번 사주면 영원한 사주이고, 이 때문에 일부기자들이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 사주의 옹호세력으로 나서는 것이라는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제6기사에 대한 판단 (가) ①부분에 관한 주장은 제5기사의 ③부분에 대한 판단과 같은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서울고법2007누23134, 2008.04.24]○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지출한 CLN이자상당액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71다1916, 1971.09.28]○진동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입환작업을 하여 다른 동차와 충돌한 경우 위 동차직원인 피해자의 과실정도 ...위 동차직원인 피해자의 과실정도 : 기관사가 진동장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 으로 입환기관차가 진동하여 그 전방에 유치중인 동차를 밀어내어 다른 동 차와 충돌케 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위 동차의 직원으로서 사고장소가 입환 작업이 빈번한 곳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주의를 태만한 과실이 있다 하 여도 이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못된다.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