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재무부재산22670-1436, 1989.12.30]○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 신:전쟁기념사업회법에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탑)건립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문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 는 것입니다.++○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60, 1990.01.10]○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이 국가공익사업에해당하는지 여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이 국가공익사업에해당하는지 여부++사건번호:재산01254-60년/월/일:1990.01.10.질 의: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 제4076호, 1988.12.31. 공포)에 의거 전쟁기념관( 탑) 건립사업이 당 사업회에 의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적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법인46012-3613, 1999.10.01]○금속공작기계제조업법인이 보유하는 천정기중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레일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서 운전자가 동 기중기에 탑 승하여 운전하며, 수령으로 이동이 가능함. - Over Head Crain의 용도 ㆍ중량이 무거운 제품제조용 소재인 철판 및 금속파이프를 제조장에 반입 하고 ㆍ조립ㆍ제작이 완료된 제품(금속공작기계)을 반출하기 위하여 실내야적 장에서 화물차량에 적재시에 사용 ○ 199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심사/심판 (23) 더보기

[국심99중2546, 2000.05.06]○상가주택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104.72㎡) → 다가구주택(1가구) 옥 탑 : 11.7㎡ → 면적제외 건물(연면적) : 422.45㎡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94.5.10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양도가액(토지, 건물) : 207,106,200원 취득가액(토지, 건물) : 207,106,200원 필요경비 : 6,920,476원...

[심사부가2004-7025, 2004.10.11]○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승계 받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에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 고 탑│ │ │ 2,000,000│ │ │ ├──────┼────┼──────┼───────┼───────┼──────┤ │병 원 (9층)│ 96평 │ 50,000,000│ 2,000,000│ 1,840,000│ 9층 │ ├──────┼────┼──────┼───────┼───────┼──────┤...

[심사부가2002-166, 2002.09.30]○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을 신축하여 여관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상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탑·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2001.4.3. 개정 전) 제1항에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례/헌재 (44)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2) 그리고 참가인은 피고 BB기업으로부터도 옥상광고탑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 BB기업에게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B기업이 2011. 6. 30. 참가인에게 그 옥상광고탑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그 해지를 철회시켜 옥상광고탑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골프회 원권 매매약정을...

[대법원2005도70, 2005.04.29]○[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4]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주식회사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Top ×××××)"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회사의 위 캐릭터가 부착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의 "탑 ○○○○" 만화영화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 및 지속적인...

[서울지법2008가합120090, 2009.07.17]○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원고 소유의 ◎◎시 유성구 ○○동 107-3 탑 1,203㎥, 같은동 108-1 답 2,998㎥(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용하였고, 2006.12.6.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소관...

실무해설 (1) 더보기

중국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 해설(Ⅲ) ...및 기타 건축물 등이 포함되고, 구축물에는 탑·연못·저장탱크·우물·받침대·천막(임시성 간이시설 제외)·운동장·도로·교량·컨베이어·부두·도크시설·배수구·주유소·독립된 건물과 기기설비 및 독립된 제관·굴뚝·울타리 등이 포함된다. 건물 및 구축물의 부속시설이란 건축물 및 구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독립적으로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압류 효력 유무,2010.05.20

[상담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07.05.21

[상담사례] 골프연습장의 장비에 대한 계정과목,20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