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2005서2031, 2007.06.22]○1.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2. 이미지 광고를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광고선전비를 손금부인한 사례 ...과거 5년간의 실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탁고 총액을 가정적으로 예측하는 한편, 향후 금리가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되 1998년경에는 연 21%를 유지하다가 1999년경엔 18%로 낮아지는 등 해마다 2% 정도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총수탁고 금액은 채권형펀드·주식형펀드·국제펀드로 구성되는데 각 펀드별로 보수율에 차이가 있기는...

[국심2004서2614, 2006.08.21]○1. 신탁업무운용요강을 위반하여 원본보전을 약정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금액의 보전금은 업무와 관련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후순위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합동별 수탁고 및 신탁대출 편출입현황표, 신탁자산 편출입 및 보전기본방향(1998.12.), ○○○○은행의 확인서(2004.2.13.), 신탁약관, 청구법인의 회계팀장 장○순의 확인서(2004.2.13.), 1996.4.16. 개정 전 신탁업무운용요강, 입찰결과서, △△은행의 쟁점 후순위사채...

[조심2012서3583, 2012.11.09]○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내역에 의하면, 2009.12.31. 현재 수탁고 기준 업계 5위(수탁고 17.2조원)에서 2010.7.30. 현재에는 업계 4위(수탁고 18.8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사퇴직금규정 제4조 제4항에는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조에 의한 지급액에 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행법2006구합42419, 2007.08.17]○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신규수탁의 감소와 다량의 신탁해지로 인한 수탁고 격감, 신탁운용자산의 부실화 등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다. (2) 신탁업자는 (가) 신탁업무운용요강에 따라 1997년도 결산시까지는 원본 및 이익의 보전약정이 있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7/1,000 이내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의무만을 부담하였으나, (나) 신탁업무운용요강이...

[서울고법2010누43466, 2012.02.0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의 판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탁겸영은행이 수탁고 격감, 기존 신탁계약 등의 대규모 해지·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한 보전금의 지출이, 접대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이 사건보다...

[대법원2008두7779, 2009.06.23]○[1]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탁겸영은행이 수탁고 격감, 기존 신탁계약 등의 대규모 해지·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한 보전금의 지출은, 접대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이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적극)[2]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탁겸영은행이 수탁고 격감, 기존 신탁계약 등의 대규모 해지·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한 보전금의 지출은, 접대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이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7779,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