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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지555, 2014.05.0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기각)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3지555, 2014.05.01...

[조심2021지2072, 2022.02.16]○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지2072, 2022.02.16...

[조심2010지288, 2010.11.10]○등기부등본상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한 사례 ...부동산담보ㆍ처분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아닌 이 건 주택의 시공사인 ○○○에 입금한 점,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나 그 등기원인이 2009.4.15. 사업주체와 청구인이 체결한 분양계약(매매)으로 등기되어 있어 신탁회사와 청구인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없었다는 점, 감면조례에서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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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제 목】 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 【요지】 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9.24. 법률...

[대법원2002다2423, 2003.05.16]○[1]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매수인, 시공회사 및 신탁회사간에 신탁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약정을 맺은 후 외환위기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차입곤란 등으로 공사선급금 등의 지급확보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시공회사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토지대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있는지 여부(적극)[2] 토지매수인, 시공회사 및 신탁회사간에 신탁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약정을 맺은 후 외환위기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차입곤란 등으로 공사선급금 등의 지급확보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시공회사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토지대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49241, 2002.11.22]○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