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면2팀-549, 2004.03.23]○위탁처분시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제 목】 위탁처분시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549, 2005.04.12 【질의】 당 법인 갑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제공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아 이를 용역회사 을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을이 이를 처분하여...

심사/심판 (2) 더보기

[행심2007-327, 2007.06.25]○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원시취득한 후 분양시 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신탁처분등기를 한 경우 단체의 취득행위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신탁처분등기를 한 경우 단체의 취득행위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행심2007-327, 2007.06.25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6.9.28. 신고납부받은 취득세 311,740,800원, 농어촌특별세 27,953,350원, 합계 339,694,150원을...

[국심91중1822, 1991.11.11]○명의신탁처럼 보이는 유형의 부동산취득시 명의 1억원을 빌려 쓴 경우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6.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명의신탁처럼 보이는 유형의 부동산취득시 명의 1억원을 빌려 쓴 경우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고법2012누5277, 2013.08.21]○폐비닐 재활용처리 및 외부 위탁처리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그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제 목】 폐비닐 재활용처리 및 외부 위탁처리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그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97누164, 1998.10.23]○[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양도양수승인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양도양수승인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97누164년/월/일:1998.10.23.요...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위탁처리시 면세여부,2010.12.17

[상담사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위탁처리시 면세여부,2011.02.16